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9. 16. 선고 2021도5000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·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][미간행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20년
2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20도7625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[공2020하,2050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
3. 서울고등법원 2020. 5. 29. 선고 2019노2721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,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[미간행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4. 의정부지방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9고합310 판결
[가.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, 나.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[미간행] 가.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나.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7년
5. 수원지법 2017. 5. 11. 선고 2016고합664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[예비적죄명: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과실치사]] 항소[각공2017하,492]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|